박주민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특검 가능한방법있어..."
햇빛찬란

Lv.1 햇빛찬란 (121.♡.195.253)

2024년 7월 8일 AM 10:23 · 수정됨(12:46)

조회 1,781 공감 0

박주민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특검 가능한방법있어…"

와 현실화 되었음 좋겠네요 .


법적으로 조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법법 좋아하는 굥.

댓글 (8)

  • 윤사모

    윤사모 Lv.1

    24.07.08 · 124.♡.160.8

    특검은 법으로 설치되는 것이라 입법이 안되면 불가능하지 않나요?
  • 고스트스테이션

    고스트스테이션 Lv.1

    24.07.08 · 115.♡.205.11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1935527283_JxZXNBUY_8b6c034e3518a262343a27851a0fc6017f864dc3.jpg]
  • 공수처장 Lv.1

    24.07.08 · 1.♡.16.11

    혹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 비의왈츠

    비의왈츠 Lv.1 → 공수처장

    24.07.08 · 59.♡.156.52

    박주민 의원이 묘수를 쓰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쪽에서 알만한 방법은 아닐듯
  • optimum

    optimum Lv.1

    24.07.08 · 39.♡.28.254

    상설특검법 아닌가 생각됩니다.
  • 공수처장 Lv.1

    24.07.08 · 1.♡.16.11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원내 1당,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인 추천 )
    문제는 특별검사에 여당 성향의 인사가 추천될 수 있네요.
  • luq.

    luq. Lv.1

    24.07.08 · 218.♡.215.30

    정부여당 성향 특검 임명되면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냥 털어주기만 돼요. BBK처럼
  • neodisk

    neodisk Lv.1

    24.07.08 · 222.♡.133.193

    21대에는 왜? 안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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