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특검 가능한방법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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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찬란 121.♡.195.253
작성일 2024.07.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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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특검 가능한방법있어…"

와 현실화 되었음 좋겠네요 .


법적으로 조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법법 좋아하는 굥.

댓글 8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7.08 10:27
특검은 법으로 설치되는 것이라 입법이 안되면 불가능하지 않나요?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스테이션 (115.♡.205.115)
작성일 07.08 10:29

공수처장님의 댓글

작성자 공수처장 (1.♡.16.11)
작성일 07.08 10:30
혹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QLOR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QLORD (59.♡.156.52)
작성일 07.08 12:46
@공수처장님에게 답글 박주민 의원이 묘수를 쓰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쪽에서 알만한 방법은 아닐듯

optimum님의 댓글

작성자 optimum (39.♡.28.254)
작성일 07.08 10:30
상설특검법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수처장님의 댓글

작성자 공수처장 (1.♡.16.11)
작성일 07.08 10:33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원내 1당,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인 추천 )
문제는 특별검사에 여당 성향의 인사가 추천될 수 있네요.

luq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218.♡.215.30)
작성일 07.08 10:37
정부여당 성향 특검 임명되면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냥 털어주기만 돼요. BBK처럼

neodisk님의 댓글

작성자 neodisk (222.♡.133.193)
작성일 07.08 12:14
21대에는 왜? 안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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