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이번에도 기각되겠죠???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배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4년 7월 8일 PM 03:52 · 수정됨(16:30)
조회 1,327 공감 0
진짜 이해할수 없는게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검사 탄핵도 그렇고 국회에서 진짜 힘겹게 탄핵 통과되면 왜 판사 나리들이 최종 결정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서로 견제하는건데 선출도 아닌 시험 잘쳐서 그 자리에 앉아 너무 탄핵 너무 무죄 너는 감옥 너는 사형이러고 있는게
21세기에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시스템입니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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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24.07.08 · 125.♡.223.145
대법원은 이미 기맨장 출신이 접수 끝냈자네요 ㅠ -
DDufresne
24.07.08 · 117.♡.13.231
판사를 탄핵해도 심판은 헌재에서 합니다 ㄷㄷ 헌재는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사법부의 연장으로 봐야죠 분명 문제있습니다 -
EEllie380
→ Dufresne 24.07.08 · 112.♡.9.95
개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검사 판사 탄핵을 왜 헌재에서 결정하는지.. 삼권 분립이 아니죠 - M
MSG마시쩡
24.07.08 · 211.♡.234.128
법관도 선출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배
배불뚝이아저씨
→ MSG마시쩡 작성자 24.07.08 · 222.♡.55.158
아뇨 선출되도 당선되고 나면 변할거 뻔해서
지금 외국의 사례보다 더 개선된 강력한 배심원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봅니다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07.08 · 210.♡.110.67
일제시절 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
공공간절약자원절약
24.07.08 · 211.♡.68.244
법사위원장이 바뀌어서 가능성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국짐이 법사위원장이라 아무것도 안해서 기각된거고 이번에는 다를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검새들이 난리난거라 판단합니다 -
여여름날의배짱이
24.07.08 · 114.♡.79.127
대법원 자리중 일부를 국민선출로 하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대통령 임명 권한 축소 - 배
배불뚝이아저씨
→ 여름날의배짱이 작성자 24.07.08 · 222.♡.55.158
국회의원 선거때 1명 뽑고
대통령 선거때 1명 뽑고 그러면 될듯합니다. ㄷㄷㄷ -
JJedi
24.07.08 · 211.♡.200.49
그리 판결한다면 다음엔 판사들 탄핵해야죠.
입법부 견제가 사법부 판단을 또 받는건 이치에 맞지 않죠.
임명직 공무원들은 그냥 날릴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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