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기재위원회에서 '세수결손' 공방…"대외여건 때문" "부자감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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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16.♡.148.249

2024.07.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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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면 등 여러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부자 감세'가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세수 펑크는 반도체 위기, 공급망 위기 등 여러 대외적 일들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이라며 "세수 펑크가 왜 났는지와 (결손 원인이) 현재는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현 정부는 2년 넘게 인플레이션 국면을 관리해 오면서 연착륙을 노력해왔다"면서 "금리가 높고 연착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높을 수 없고, 법인세도 잘 걷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022년부터 경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정부는 재정 긴축과 감세라는 경기 상황과 어긋나는 재정 정책을 펼쳤고, 작년에는 1.4%라는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다"며 "세수 실적이 악화하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전면적으로 펼쳐야 하지만, 윤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늘어난 국세 감면액만 13조6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의 '부자감세' 비판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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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다 잘나가는데 대외적인 일들탓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