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대표, 의원정수 감축 등 '정치개혁 3대 과제' 재시동

알림

KaffeinDev 122.♡.190.135

2024.07.08 22:24

790

글쓰기

김기현 전 대표, 의원정수 감축 등 '정치개혁 3대 과제' 재시동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9755

MBC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너무 적다는게 정설일텐데

무턱 대고 국회의원을 줄이자고 하는건
죽어도 국회의원을 줄일 생각이 없는
TK이외의 의석을 줄여서 이득을 보겠다는 꼼수곘죠

불체포특권은 그저 웃음 밖에 안나오고

그나마 무노동무임금 하나 남았는데
저것도 민주당에서 다 얘기 하던거라서

비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본문 중 발췌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 재임 당시
당 차원에서 제안했던 의원정수 30명 감축 등
'정치개혁 3대 과제'를 이번주 발의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에는
현행 선거법상 3백 명으로 명시된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30명 감축하는 내용과,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불체포특권 자발적 포기'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의사일정에 결석하거나,
의원이 구속 수감된 경우, 각종 수당과 경비·특활비 등을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