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에서 채일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임성근을 무혐의로 송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작전지휘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으므로 임성근이 한 것은 작전지시가 아니라 월권이라는 논리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장난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모시는 사단장이 특정작전의 지휘권을 타인에게 넘겨줬다고 해서 사단장이 생판 남이 되기라도 하나요?

어차피 계속해서 상호작용할 사람은 사단장이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도 사단장인데, 

사단장 지시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서 명백하게 경북경찰청장의 지휘가 아닌 업무도 가끔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 경북경찰청 사람들은 경북경찰청장이 지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포괄적 지휘권이라는 개념을 잘만 활용하면서 이런 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건가요?

국가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신이 생기고,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경북경찰청장과 지도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긴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이런 식의 결론을 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