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 공직자 부인, 명품백 받아도 되나"..권익위 사상최초 공개답변

김

김말자 (223.♡.203.62)

2024년 7월 9일 PM 12:42 · 수정됨(20:20)

조회 8,694 공감 0

규정이 없을뿐, 받아도 된다고 안했다

권익위는 먼저 김 여사 신고사건 종결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했을 뿐,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의결서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받았는데 처벌을 안하면 받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뇌 부스러진 2찍님아ㅋㅋㅋ

창녀 하나 구하려고 나라를 아주 x창들을 내고 앉았슴미다

D

DdongleK

24.07.09 · 125.♡.144.47

배우자가 받으면 본인이 받은것과 다름이 없어서 배우자에대한 처벌규정이 없는거 아닌가요?? 관습헌법 찾을때는 언제고...
가

가시나무 → DdongleK

24.07.09 · 118.♡.11.186

원래 대통령이나 영부인(현재없음) 구분없이 포괄적 뇌물죄 엄격하지 않나요?

현재 법이 그런 걸로 아는데..
저

저를드실건가요

24.07.09 · 211.♡.199.159

순실이가 살 날렸답니다 긴장하세요
당

당무

24.07.09 · 114.♡.198.95

규정에 없는데 왜 받으면 안되나요?
J

Jedi

24.07.09 · 211.♡.200.49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때까진 받아도 되겠네요..
왜요 거니만 제재예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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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불확실성

24.07.09 · 211.♡.61.54

공인인증 부정부패시대가 열리겠네요
고

고점돌파

24.07.09 · 175.♡.182.21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닌가요... ㅋ
C

Castle

24.07.09 · 223.♡.195.18

처벌이 없는데 받아도 된다는 말이군요
A

angelo

24.07.09 · 125.♡.21.61

누가 받아도 뇌물은 처벌 받아야 하고 특히 고위공직자 배우자일수록 더 무겁게 처벌해야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제 탈이 없다는 게 공인되었으니, 이때다 싶어서 뇌물 싸 들고 거니 사무실 앞에 줄 선 사람들이 지구 한 바퀴인 건 아니겠죠?
보

보수주의자

24.07.09 · 218.♡.42.109

검사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