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특검법 거부권행사 건의.gi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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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9일 PM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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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대통령 거부권)을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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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좀비 바지총리한덕수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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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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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헌법파괴라고 하는 정신나간 돈덕수는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탄핵이 답입니다 야권은 재의결시 국짐당 8마리만 포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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