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 대표발의
"식량주권 확립해 농어민 생존권 보장·안전한 농수산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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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본문 중 발췌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등에 대한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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