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증인 채택
K
KaffeinDev (122.♡.190.135)
2024년 7월 9일 PM 03:16 · 수정됨(20:33)
조회 6,268 공감 0
[속보] 野,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증인 채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10887
파이낸셜뉴스
댓글 (29)
-
콰콰이
24.07.09 · 58.♡.97.141
안나올것 같지만 나이쓰입니다!! -
Hhunio
→ 콰이 24.07.09 · 39.♡.230.56
출석 명령 거부면 ‘고발’조치!!! -
시시커먼사각
→ hunio 24.07.09 · 49.♡.218.16
일단 구인장 발부!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07.09 · 118.♡.199.12
싸넬 한정판 준다고하면 출석할까요? -
Kkjpooh
→ 음악매거진편집좀 24.07.09 · 222.♡.206.38
카톡으로 보내면 검토한답니다 ㅋㅋ -
은은자매파파
24.07.09 · 106.♡.11.68
가즈아!!! -
뎅뎅이닷
24.07.09 · 106.♡.11.216
증인인데 안나오면 뭐 없을까요? 강제구인이든, 고발 후 구속이든.. - K
KaffeinDev
→ 뎅이닷 작성자 24.07.09 · 122.♡.190.135
박주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K
KaffeinDev
→ 뎅이닷 작성자 24.07.09 · 122.♡.190.13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전문개정 2018. 4. 1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C%97%90%EC%84%9C%EC%9D%98%20%EC%A6%9D%EC%96%B8%C2%B7%EA%B0%9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흑흑감ㅈr
→ KaffeinDev 24.07.09 · 123.♡.224.194
출국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