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배우자 처벌 못해 '명품백' 종결"

KaffeinDev (122.♡.190.135)

2024년 7월 9일 PM 04:16 · 수정됨(07. 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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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배우자 처벌 못해 '명품백' 종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9925

MBC

본문 중 발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종결처리한 데 대해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오늘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 관련 브리핑하는 정승윤 부위원장

n.news.naver.com/article/214/0001359925

벽

벽오동심은뜻은

24.07.09 · 128.♡.187.15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2156313497_4C5YjlTO_dbcb7699289049ebe18329c8128a9dd9a8b38f43.jpg]
Q

queensryche

24.07.09 · 14.♡.25.2

🖕
달

달콤한딸기쨈

24.07.09 · 39.♡.28.187

고위직 공무원 싸모님들 가방 하나씩 선물 받으시겠네요.
P

Picards

24.07.09 · 218.♡.6.125

앞으로 뇌물은 공직자 아닌 배우자에게 넣으면 된다는 소리군요. 잘 알았습니다.
빗

빗속을걷는레콘

24.07.09 · 118.♡.13.140

240만명 말고, 근거 있는 한명만 조사하라고요
블

블링블링종현

24.07.09 · 118.♡.13.35

공직자의 배우자를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없다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려고 발악을 하니까 이런 역대급 개소리가 나오네요
흐

흐이쪄으

24.07.09 · 14.♡.151.83

와우 원피스 골 D 로저의 한마디로 대해적 시대가 열렸듯이.. 이제 대 배우자 시대가 열리겠네요

처벌도 못하는데 주던 받던 이제 뭐라고 하겠어여 ㅋㅋ
Y

YongClien

24.07.09 · 1.♡.184.2

국민 민생은 안챙기고..
대한민국 행정부와 국짐108들 전체가 JULY 방탄, 이권 챙겨주기만 하고 있네요.
하

하산금지

24.07.09 · 220.♡.69.18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3698804149_Ml8DaLoI_6db0f5bed46300823a4e1694b9aa922ed1a5d778.gif]
H

humanitas

24.07.09 · 78.♡.45.236

그게 청탁이면,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했더라도, 공직자를 처벌해야지...
왜 여기서 배우자 처벌 규정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참!!!
문제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것이고, 그 공직자의 배우자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서, 처벌은 공직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니..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는 것 아닐까요?
지금 청탁 받은 사람은 누구의 배우자인가? 여기서 청탁 받은 사람이 "공직자"의 배우자라는데,
그럼, 처벌 받아야 할 "공직자"는 누구인가?
이 로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