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게 없는데" "알선수재 여지"‥권익위, 반발에도 '명품백' 종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9948

MBC.


정당한 의견 개진에 대한 
반박이랍시고 내놓은게 
고작 '수사권한', '인지권한'이고 
그걸 근거로 종결을 시켰다는데 

권익위의 존재 가치 자체를 무너트려 버리는 발언과 행위군요


본문 중 발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 회의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다거나, 알선수재로 볼 여지가 있어
종결하면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권익위원도 "사실조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관들이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면서
"권익위 조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다 종결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권익위의 위상을 위축시키고,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구성요건이 없다고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금품수수를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또다른 권익위원은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법적 근거도 없는
인지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익위 주요 신고 사건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