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모든 재판의 공통점
애
애민 (110.♡.127.105)
2024년 7월 9일 PM 05:39 · 수정됨(22:18)
조회 3,041 공감 0
증거는 없고 알수없는 사람들의 증언뿐인 재판
증거재판주의 반드시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것만 보더라도 검찰이란 조직은 개혁대상이 아닌 해체해서 검사들은 공판만 담당하고 기소청은 별도로 신설하고 경찰놈들도 믿을수 없으니 경찰들 수사관련하여 인권침해나 불법이 없었는지를 감시하는 역활을 맡기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다음은 사법부 개혁으로 가자구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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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4.07.09 · 58.♡.210.7
법팔이들은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 눈
눈팅이취미
→ 크리안 24.07.09 · 182.♡.218.38
저도 공감이요. 판사가 사사로운 이익으로 해당 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파면과 더불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
Hhellsarms2025
24.07.09 · 220.♡.5.27
그증언이라는것도 앞뒤가 안맞죠 조작도 머리가 좋아야하는건데 법전문가들께서 법을 모르는 현상이 더 웃깁니다 -
밤밤페이
24.07.09 · 210.♡.70.162
미드에서 비슷한 장면 많이 봤잖아요..
물적 증거가 없으면 풀려나는..
증거 확보할 능력이 부족하면 때려쳐야죠 -
렌렌더
24.07.09 · 175.♡.223.148
젊을 때부터 술에 쩔어서 그런지 머리들도 나쁜 것 같더군요
뭘 조작할 머리도 안되는데 억지로 끼어 맞추고 캐비닛 판사한테 해줘.. 하는 느낌 -
대대왕마마님
24.07.09 · 222.♡.19.61
검찰은 필요가 없어요 정의가 없네요 -
22082
24.07.09 · 121.♡.149.247
법 꾸라지들
견재 없는 사람들은 썩기 마련입니다. - 2
2024년4월10일
24.07.09 · 118.♡.2.67
증언 X
진술 O -
Ssunandmoon
24.07.09 · 180.♡.191.33
진짜 믿을 구석이라고는 지지자들 뿐인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든 현실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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