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일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김남근 "밸류업-감세정책 엮는 건 여당 프레임"

이강일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은 소액주주 압박"

지배구조 개선 '개미투자자 보호법' 발의 논의 중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이달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예정대로 시행'을 강조하던 야당에서도 금투세에 관한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여전히 금투세를 통한 조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은 고수하고 있지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증시 부진 속에 당장 내년 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소액주주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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