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호우 대책 정부 공문 비교해 보기
민
민고 (101.♡.71.43)
2024년 7월 10일 AM 07:29 · 수정됨(14:40)
조회 5,063 공감 0
초등학교 반장도 할까 말까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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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스엔
24.07.10 · 1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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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iverse
24.07.10 · 172.♡.252.31
중앙 정부와 부처가 ㅂㅅ력 대결 하고 있는거죠.
윗대가리가 ㅂㅅ이냐
저걸 전파하는 부처가 ㅂㅅ이냐 가지고 - 괴
괴도난마
→ Universe 24.07.10 · 106.♡.194.16
아마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해야하는건 부처의 의무일거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승! - 아
아침소리
24.07.10 · 211.♡.103.115
진짜 이건 대통령 엿 먹으라고 하는게 분명한게 이전에 있던 공문 그대로 카피해서 내려보내면 되는걸 이렇게 해요..
이건 담당자들이 에라이.. 하고 보낸거라고 보고 그걸 컨트롤할 관리자들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네요. -
LLiNE
→ 아침소리 24.07.10 · 210.♡.102.188
책임지고 싶은 사람 없는거죠. 그대로 내려보내면 되는데 맘대로 바꾸면 다 본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 O
oefpw472
24.07.10 · 211.♡.97.85
원인은 ‘무능력은 처벌 대상 아님’ 이죠.
무능력도, 업무태만으로 간주하고 처벌 해야 해요.
어디 국민의 종, 일꾼놈이 쳐 놀아요? -
쩝쩝쩝박사
→ oefpw472 24.07.10 · 211.♡.204.42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럴만한 능력이 안되면 탄핵대상입니다.
무능력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뇨 - O
oefpw472
→ 쩝쩝박사 24.07.10 · 211.♡.96.87
이미 헌재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3555418199_KNiMU0oV_4f8b8d672a9fa2972f0b60811da0c956665fa98c.webp]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3555418199_vRmdNPUF_ccf8e79fe99f9c8f7e6ca6e766c246c3b7af246d.jpeg]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0096500004 - 쩝
쩝쩝박사
→ oefpw472 24.07.10 · 211.♡.204.42
헌법 수호에 대한 무능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부문에서 능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지 의회 수반은 아니며 정치는 행정부의 고유 업무가 아니니 정치적 무능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단,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능력이 없는 것은 탄핵 사유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 능력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O
oefpw472
→ 쩝쩝박사 24.07.10 · 211.♡.96.213
헌법 수호 책무…ㅎ
이거 재판관이 판단할 거라고 보시나요?
독도 언급이 윤석열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거 들으셨죠?
국토수호책무 위반인가요?
뭐 그런 겁니다.
제 말의 의미는 무능력을 재단할 무언가 제동장치가 필요해요.
처벌할 수 있는 잣대를 법으로 그어두어야 해요. 그게 있어야 무능력도 처벌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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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