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라고 뉴스 중간에 나오는데

뉴스 내용은 그것과 무관하게 국내외 법쪽에서는 내담자와는 ’성적접촉‘, ’신뢰관계 악용 성범죄‘, ‘국내 성폭행 상담사 유죄’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은 중형

영국은 불균형 합의 무의미

한국도 유죄 판례

모르는 세상이 많고

제가 화가 많아진 게 아니라

핵심 기득권층을 위한 세상이

저를 비웃는 느낌입니다.

국회가 바뀌었다는 판단하에

나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의 범죄 형량 및 처벌 수준에 맞춰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쓰실 때 각도기도 지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