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국짐을 비롯한 국짐 계열 인간들에게도 엄벌을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한명숙, 정봉주를 보십시오.

그리고 MB, 박근혜, 양승태, 50억 뇌물먹은 자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얼마나 편파적, 엉터리로 내려지고 있는지 한 눈에 보입니다.

더 거슬러가면 그 살인마 전두환은 천수와 부를 누리다 떠났습니다.

여기에 무슨 사법정의, 인과응보가 있습니까?

정치권까지 갈 것도 없이,

사기처서 1000억 해먹은 자가 잡혀도 좋은 로펌 통하면 10억 토해내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사기를 사법부가 권장하는 짓이 볼 밖에요.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가서 재판 받게 하자는 말이 나올까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그 알량한 이유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면되어

지금 다시 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 한명숙, 정봉주는 지은 죄도 없이 잡혀들어가 만기 채우고 출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라도 온 것을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의감, 의협심, 깡다구라는 생각 입니다.

하지만 언젠까지고 그런것에만 의지할 수 는 없는 일 입니다.

우리의 사법시스템으로 죄지은자가 그 죄값을 제대로 지도록 하지 않으면

저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멈추지 않을 것 입니다.

일본의 음주 운전자가 확 줄어든 이유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모앙에서 이 글을 보실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갑자기 아침 기사들을 보다보니 화가 치밀어 이 글을 적어 봅니다.

(추가)

의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보자면,

1. 검찰 개혁 (비리 검사 탄핵 더 수월하게 법적 제도 정비 포함)

2. 사법부 개혁 (판사 임용 제도 개선 포함)

3. 집단소송제 강화 입법

4.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5. 법 위반으로 처벌시 보유 재산에 비례한 벌금 물리는 처벌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