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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서서 野비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도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서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는 노력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중우정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제출했던 재의요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제출한 재의요구서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한 국힘의 합리적인 소수의견..이라는 게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