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장, 수리해선 안돼” 요구

의장실 “청원 불수리 주장은 정치적 레토릭 불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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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천 무효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국회의장실이 일축했다. 의장실은 내부 검토 결과 이 청원이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1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의장이 해당 청원을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레토릭”이라며 “이미 접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청문회까지 할 상황에서 이를 뒤집으라는 것은 무리하다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소관 부처에서 결정을 내리면 기관장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으로 된다”고도 부연했다.

수리 근거와 관해선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초 접수를 담당한 국회 민원지원센터측에선 탄핵 청원이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선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청원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거나,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청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단순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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