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에게 작업 중지권을 주자.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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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1일 AM 10:04 · 수정됨(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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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에게 작업 중지권을 주자.

  • “폭설이 오든 태풍이 오든 아이스박스나 생물은 무조건 당일 배송해야 하니까, 결국 아무리 위험해도 (배송을) 나갈 수밖에 없다.”
  • 한겨레와 인터뷰한 한 택배 기사의 이야기다.
  • 강민욱(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정해진 배송량을 시간 내에 끝마치지 못하면 기사에게 할당됐던 구역을 회수해 사실상 해고하는 구조”라며 “결국 어떻게든 시간 내에 배송하려는 마음이 드니 사고를 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했다.
  •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다.
  • 택배 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우체국은 위험도에 따라 총괄우체국장이 집배 업무를 정지할 수 있지만 택배사들은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암묵적인 내부 지침 정도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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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슬로우뉴스




위험한 날씨와 기상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강한 일조량과 높은 온도도 탈진의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폭설이나, 폭설 후 블랙아이스 등이 많은 날씨 등)에는

택배 기사의 건강,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받기에

기사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택배 기사나 택배업체 측에서 작업 중지권을 현실적으로 '갑'에게 요구하기는 힘들겠죠.
  • 법으로 특정 조건 충족(기후, 명절 등 물량 폭증 등) 시 '갑' 측에서 택배를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류량이 줄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택배 기사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상 악화 시 물류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택배사들이 “(기상 악화가 심할 경우) 꼭 당일 배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하더라도, 물류량이 줄지 않는 이상 오늘 미루면 내일 배달량이 늘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물류량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도 부담되기는 매한가지”라며 “지난겨울 폭설이 왔을 때 동료 중 한명은 무리하게 배달하다 결국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쿠팡 CLS) 소속 배송기사들 역시 “폭우나 폭설, 태풍이 올 때는 로켓배송 물량에 제한을 둬 배달량을 줄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현재쿠팡은 기상 악화 시에도 로켓배송으로 접수되는 물량을 줄이지 않는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쿠팡 자회사인 씨엘에스는정해진 배송량을 시간 내에 끝마치지 못하면 기사에게 할당됐던 구역을 회수해 사실상 해고하는 구조”라며 “결국 어떻게든 시간 내에 배송하려는 마음이 드니 사고를 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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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음악매거진편집좀

    음악매거진편집좀 Lv.1

    24.07.11 · 211.♡.202.156

    법적으로 위험수당을 높게 부과해야된다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민초맛치약

    민초맛치약 Lv.1

    24.07.11 · 121.♡.158.210

    기상 상황에 따라 운송 작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건 좀 일찍 받겠다고, 천원 싸게 사겠다고 사람이 죽어가는 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이 부당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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