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했으면 하는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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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read (14.♡.108.161)
2024년 7월 11일 AM 11:43 · 수정됨(15:11)
조회 651 공감 0
개인적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했으면 하는 법들
1. 정당방위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
2.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3. 사기범죄 형량 강화
이 3가지는 제발 좀 현실적으로 수정 되면 좋겠습니다.
댓글 (9)
- 저
저를드실건가요
24.07.11 · 218.♡.8.8
진짜요.. 동의 100개 얹고 싶습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7.11 · 157.♡.92.86
무지성 거부권 행사중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
민민초맛치약
24.07.11 · 121.♡.158.210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으로 항일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 왜곡 폄훼 금지법 + 부일매국노 찬양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소지, 패용 금지법 + 윤석열 부역배 처벌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
채채게바라
24.07.11 · 211.♡.75.142
음주 운전 가중 처벌도요. -
레레오야사랑해
24.07.11 · 211.♡.113.108
교권에 관한 법률도 챙겼으면 합니다. 아동학대 범위를 제대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교사의 지도범위내에 있는건 아동학대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 -
쟘쟘스
24.07.11 · 175.♡.90.247
법조계 및 기타 여러분야의 전관비리 금지법 추가요 -
라라움큐빅
24.07.11 · 218.♡.164.150
저는 싱가포르처럼, '태형'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율이, 화끈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HHisenberg
24.07.11 · 211.♡.197.227
이런거 하라고 뽑아놓은건데 법버러지들
때문에 아직 출발도 못해서 열받습니다 -
22082
24.07.11 · 121.♡.149.247
법기술자들의 도망가는 통로
모두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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