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K
Krytron (108.♡.56.60)
2024년 4월 7일 AM 02:32 · 수정됨(21:21)
조회 4,119 공감 0
제7공화국. 87년 이후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잠재력에 더 이상 6공화국체재는 맞지 않습니다. 7공화국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적폐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개헌이 정답입니다.
1. 대통령 4년 중임제
2. 모든 형사재판에 대한 배심원제 도입
3. 기소여부는 대배심제도로 판단. 검찰은 공소유지만을 위한 공소청으로, 검사는 공소관으로 권한 제한
4. 국회의원 리콜제
5.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조항 신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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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4.04.07 · 210.♡.12.175
6. 판결문 디지털 공개의무화, 재판참여자 전원 실명제 (판사/검사/변호사/피고/원고인) - 샤
샤이엔
→ Jedi 24.04.07 · 73.♡.110.73
이거 중요합니다. 헌재,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판례로서 영향력이 있으니 법률과 같이 당연히 공개가 의무여야하고, 그 외의 판결 공개 역시 민주주의아래서 판사의 독립 보장을 위한 기본 선결 조건일텐데요, 미국과 영국은 무리없이 하고 있는 제도를 당사자 기본권을 빌미로 미루고 있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입니다. -
중중간양반
24.04.07 · 249.♡.86.118
격하게 공감합니다 - 어
어리둥절
24.04.07 · 211.♡.29.142
검찰 고위직 선출제 -
미미드나잇
24.04.07 · 59.♡.89.198
친일파 청산!!! -
사사랑합니다2
24.04.07 · 113.♡.138.159
4번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 저하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인기와 보신만 구사하는 의원들로 차면 국회가 아니라 방송국이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관종이 많은 직업인데요
잘 못 뽑았으면 담에 안 뽑으면 되지만 예능 의원은 여론전이 능해 국회를 지금 보다 더 왜곡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1904446111_kXvpJWL2_8fe335f75389b15a88ffa44e09198a1700e0e3a8.webp] - 어
어리둥절
→ 사랑합니다2 24.04.07 · 211.♡.29.142
동의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리콜은 매 선거마다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
고고약상자
24.04.07 · 245.♡.20.105
대법원장 직선제
판사 임기제
검찰 기소 독점 폐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
55호라
24.04.07 · 175.♡.154.96
+ 대선 결선 투표 도요.. - 샤
샤이엔
24.04.07 · 73.♡.110.73
검찰의 다원화(지방 검찰청장 선출 및 인사권 독립)와 판결문 의무 공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배심원제가 가능하다면 사법의 효율성을 위해 플리바게닝도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엄벌과 그에 상응하는 고위 공무원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비리의 심사엔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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