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케이티브이(KTV)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삭제에도 불구하고 문체부KTV는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995년 개국 이래 KTV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고소한 건 처음

해당 가수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 가사를 ‘특검’이나 ‘구속’, ‘탄핵’으로 바꿔 부른 영상을 제작·배포했는데,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풍자 영상마저 고소하는 건 지나친 검열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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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브이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이 저작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고소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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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작권법 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일 경우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티브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로, 직원들도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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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케이티브이는

윤석열 정권 들어 47건에 달하는 개인 유튜버의 콘텐츠를 유튜브 쪽에 신고·삭제 조치

이 중 김건희 관련 콘텐츠가 80%(38건)였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해 왜곡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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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나올거 같긴 한데, 자유자유 거리는 윤완용김건희의 패악질은 나중에 죄를 물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