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통신 영장' 줄줄이 기각…공수처 '채 해병' 수사 삐걱
살마키스

Lv.1 살마키스 (183.♡.87.213)

2024년 7월 11일 PM 09:44 · 수정됨(07. 12. 06:45)

조회 2,267 공감 0


...

일부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신 영장은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보다는 발부 기준이 엄격하진 않지만, 혐의와의 연관성과 영장 청구 대상 인물의 조사 필요성 등이 소명돼야 합니다.

영장 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SBS에 "기소할 수 있는 혐의와의 관련성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의혹 규명만을 이유로 법원이 통신 영장을 발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19일이 채 해병 순직 1주기인데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판기 고장났나보네요--;;


댓글 (17)

  • 테디박

    테디박 Lv.1

    24.07.11 · 58.♡.246.136

    검찰청과 법원은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저것들 다 떼놔야 합니다. 아주 짬짜미를 먹고 있네요.
  • 살마키스

    살마키스 Lv.1 → 테디박 작성자

    24.07.11 · 183.♡.87.213

    기소청가야죠ㅠㅠ
  • webzero

    webzero Lv.1

    24.07.11 · 39.♡.186.212

    e-나라지표 에서 제공하는 검찰 의 구속영장 청구 발부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은 82.2%, 2022년 81.3%, 2023년 79.5% 인데,
    그것보다 약한 통신 영장을 줄줄이 기각 된다는것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7
  • 살마키스

    살마키스 Lv.1 → webzero 작성자

    24.07.11 · 183.♡.87.213

    통신기록 기한이 곧 끝난다는데 걱정되네요.
  • 달콤한딸기쨈

    달콤한딸기쨈 Lv.1

    24.07.11 · 115.♡.195.188

    이제명 조국님 때는 다 발행하더니…. 너무 극과 극이네요.
  • 살마키스

    살마키스 Lv.1 → 달콤한딸기쨈 작성자

    24.07.11 · 183.♡.87.213

    사실 기대를 안하긴 했어요. 특검밖에 답없죠.
  • 아이셰도우

    아이셰도우 Lv.1

    24.07.11 · 180.♡.185.178

    자판기 고장이 아니라 금액 투입을 안 했거나 적게 했을 수도 있죠
  • 살마키스

    살마키스 Lv.1 → 아이셰도우 작성자

    24.07.11 · 183.♡.87.213

    ㄷㄷ;;;;
  • 밤페이

    밤페이 Lv.1

    24.07.11 · 118.♡.205.116

    이꼬라지인데.
    작금의 법원을 신뢰하라구요 ㅋㅋㅋㅋ
  • 살마키스

    살마키스 Lv.1 → 밤페이 작성자

    24.07.11 · 183.♡.87.213

    믿을놈 하나없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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