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공익위원 5명은 사용자 위원편 투표
홀맨

Lv.1 홀맨 (175.♡.155.138)

2024년 7월 12일 AM 03:12 · 수정됨(08:43)

조회 2,630 공감 0

9명씩 해서 27명인데 노동자 위원 4명이 퇴장해서 

23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정부측 공익위원 9명중 5명이 사용자측 10030원에 투표를해서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 되버렸습니다.

공익위원 5명은 사용자 최저임금에 투표 4명은 노동자측 최저임금에 투표

노동자 4명은 왜 퇴장을 해서 투표를….안했는지 참


최저로 물가인상분 만큼은 올려줘야 하지 않나요

댓글 (15)

  • 크렙스

    크렙스 Lv.1

    24.07.12 · 59.♡.239.44

    공익위원의 의향대로 결정되는 구조니 항의의 차원에서 퇴장하는거죠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크렙스

    24.07.12 · 211.♡.202.86

    그러다가 시급 삭감 되면 책임 져줄 것도 아니면서 왜 퇴장 하나 모르겠습니다.
  • 끊임없이짖어 Lv.1

    24.07.12 · 171.♡.49.34

    자신들의 의견이 관찰되지않는다고 퇴장하는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퇴장하지 않고 투표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수 있을거구요.

    퇴장시 그에 맞는 투표에대한 제제및 보호장치나 법규가 없는상황에서 퇴장은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력에 집착한 상황이 아닐까 하네요.

    해당 금액을 부결시키고 자신들이 주장한 인상안을 가결시켰어야죠
  • 양념토끼

    양념토끼 Lv.1 → 끊임없이짖어

    24.07.12 · 58.♡.63.231

    공익위원들이 협상 시작할 때 협상 구간을 10000원~10290원으로 설정하고 시작했어요. 무책임이라면 처음부터 노동계에 불리하게 구간 정한 공익위원들이 무책임한 거죠.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면 노동계는 협상때마다 협상을 위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경영계측에선 10원 단위 장난질 치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립적이어야 할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측에 치우쳐서 협상구간 설정하니 이건 협상테이블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 humanitas

    humanitas Lv.1

    24.07.12 · 78.♡.45.236

    공익위원은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고,
    현 정권 하에서...
    과연 저 회의에서 퇴장하지 않고, 사용자 측이나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을 부결시키고, 노동자측 주장을 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역대 최저 인상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사용자측 위원은 동결(9860원)을 제시하고, 그 동결을 출발점으로 하여, 역대 최저 인상율을 성공시킨 겁니다.
    노동자위원측은 1만2천6백원을 최초 제시했지만, 결국 1만30원 인상에 그친 것이고요.

    심의 중 양측이 제시한 4차 수정을 보면 근로자위원이 1만840원을 내고 사용자위원이 994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 제싱안의 격차가 크다고 본 공익위원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여, 그 구간을 1만원에서 1만290원으로 놓습니다.
    결국 하한선 1만원은 올해 9860원 기준으로 보면 140원 인상되는 것이고, 상하선 1만290원은 노동자위원측이 4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1만840원보다도 550원이나 적고, 최초안 보다는 2310원이 적은 액수입니다.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4명이 퇴장하는 것은 보도에 의하면, 이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양쪽이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이라면, 저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 상하선은 매우 편파적인 기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논의 자체의 폭을 사용자 쪽 기준으로 확 틀어 놓는 구간 설정으로 보이는데...
    저기서 어떤 방식으로 저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저 심의촉진구간이었을 텐데... 그 범위 안에서 심의하고,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1차로 사용자 편 드는 구간을 획정하고, 그 속에서 논의하자는 주장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여기에 대한 항의를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력에 집착한 상황이라고 쉽게 평가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 도롱이 Lv.1 → humanitas

    24.07.12 · 175.♡.107.109

    양쪽이 제안한 금액의 중간으로 해야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측이 내년 임금을 1원으로 하자고 제안하면 양쪽의 중간값인 600원을 기준으로 구간 설정을 해야 공정한 걸까요? 단순히 심의촉진 구간이 어느쪽의 제안에 가깝냐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 humanitas

    humanitas Lv.1 → 도롱이

    24.07.12 · 78.♡.45.236

    중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래 댓글 보면, 2% 기대하셨고, 예상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물가 인상과 시민의 삶을 본다면, 특히... 알바로 전전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는 노동자의 삶으로 볼 때, 이 정도가 살짝 아쉬운 수준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에서 저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이 아니라.... 최초 사용자측이 동결, 그리고 노동자 측이 제안한 1만2천6백원...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서로가 최대한으로 제안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동결은 그런 점을 고려해도, 협상의 여지를 확 줄여 놓겠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중재라면, 단순한 중간이 아니라, 동결이란 지점에서 어느 정도 끌어 올린 하한선을 제시해야지요. 결국 1만30원이면 하한선 보다 더 생각해 줬다라는 식 밖에 안될 하한선을 제시한 것이라 보여지지요.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한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저 논의 구조 속에서 퇴장을 해서는 안되고 사용자측 안을 부결시키고 자신들의 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퇴장한 것은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력에 집착한 상황이라는 님의 평가에 있습니다.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여부가 아니라. 저 논의 구조... 특히 현 대통령 하에서, 저 논의 구조가 노동자위원들이 자신들의 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냐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구조 속에서 항의 퇴장 자체가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권력에 집착한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이번 인상이 살짝 낮은 수준.... 퍼센테이지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율임에도 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수자를 명분으로 더 인상률을 높이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으로 노동자위원측을 권력에 집착하는 자들로 매도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 humanitas

    humanitas Lv.1 → humanitas

    24.07.12 · 78.♡.45.236

    아, 항의 퇴장 자체가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권력에 집착한 상황이라는 평가는 뱃살꼬마님이 아니라 '끊임없이짖어'님의 평가였군요. 제 원댓글은 '끊임없이짖어'님 댓글 보고 쓴 댓글이고요.
    이 부분은 두 분을 혼동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댓글을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여부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과 논의구조가 있는데, 노동자위원측 일부의 퇴장을 책무망각 행위, 권력에 집착한 상황이라 평가하는 끊임없이짖어님의 댓글에 대한 것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도롱이 Lv.1

    24.07.12 · 175.♡.107.109

    예상보다는 살짝 낮은 수준이네요. 그래도 2퍼센트는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노동자 위원측의 제안은 너무 높았죠. 특히 이번에는 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수자를 넘기는 상황이라 인상률을 높이기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그렇고요.
  • 1월1일생

    1월1일생 Lv.1

    24.07.12 · 118.♡.108.29

    요즘같은 고물가에 1.7%라니...
    ㅆㅂ 최저임금 받는 수많은 국민들은 죽으라는 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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