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해외지도 반출 요청 건으로 국회토론회가 이미 몇 차례 열렸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 했는데

이 토론회에서 구글의 한국지도 해외진출에 가장 반대 했던 건 국내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였습니다.

국내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안보와 국내기업 역차별 등으로 구글의 해외지도 반출을

극렬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외국계기업인 구글의 손을 들어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정부가 외국계기업인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면

지도반출 결정 다음날

온갖 신문과 방송에서

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 지도주권을 포기했다, 국내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버리고 외국계 기업인 구글을 선택했다,

지도반출로 인한 문제점을 온갖 소설로 작성해서 뿌릴 겁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겠죠.

kt의 아이폰 도입이나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도입하고는 결이 많이 다른 상황이기는 합니다.

kt나 현대카드나 국적은 한국기업이고

한국기업이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각각 아이폰과 애플페이를 선택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간 들어올 수는 있었습니다만

지도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까지 껴도 세 곳이서 장악한 반독점 시장이나 다름 없고

그 반독점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일제히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강제로 뚫고 어떻게 해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eu도 자기회원국 국가의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내연기관차량 판매 기한을 연장 했습니다.

비단 eu 뿐만 아니라 한 국가에서 

그 국가에 국적을 둔 기업과 외국계기업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

설사 그 문제의 원인이 국내기업이라도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시장을 반독점으로 장악한 두 회사가 극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안되는 이상

첫 단추도 못 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