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7월 12일 AM 10:26 · 수정됨(13:16)

국민의힘은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12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
[...]
이들은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으므로 헌재에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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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포가 반대도 보자하니 헌재로 갔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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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스트스테이션
24.07.12 · 115.♡.205.115
시간 끌어봤자 열차는 출발합니다~~ -
베베더
24.07.12 · 39.♡.230.112
이것들 하는짓 보면 국회의원 뭐하러 뽑나싶어요… 정치혐오를 노리는 거겠지만.. - O
oefpw472
24.07.12 · 211.♡.97.193
ㅎㅎ 헌재는 니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구나?
이젠 좀 상황이 기울고 있어서…글쎄…? ㅎㅎ - 도
도박
24.07.12 · 103.♡.64.23
딱 봐도 헌재 기각이다 이건 -
밤밤페이
24.07.12 · 223.♡.28.98
법에 나온 절차대로 하면됩니다.. 법대로. -
블블랙맘바
24.07.12 · 203.♡.136.25
맹구와 오서방이 따로 없네요. -
겜겜돌이
24.07.12 · 218.♡.224.249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저게 거부권에 매번 무시되는건 괜찮은거고?? -
검검은반도체
24.07.12 · 39.♡.178.226
첫번째부터 어이없네요. 간사는 니들이 불출석해서 포기한 거 아님요? 염병도 정도껏이지요. -
BBLUEnLIVE
24.07.12 · 211.♡.234.109
헌재: 경국대전에 따르면 탄핵이라는 게 없었......... (염병) -
마마이스너
24.07.12 · 125.♡.124.15
맨날 헌재로 뛰어가는군요. 범법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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