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 탄핵 청문회 무효"…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7월 12일 AM 10:26 · 수정됨(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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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12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

[...]

이들은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으므로 헌재에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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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포가 반대도 보자하니 헌재로 갔네요


댓글 (13)

  • 고스트스테이션

    고스트스테이션 Lv.1

    24.07.12 · 115.♡.205.115

    시간 끌어봤자 열차는 출발합니다~~
  • 베더

    베더 Lv.1

    24.07.12 · 39.♡.230.112

    이것들 하는짓 보면 국회의원 뭐하러 뽑나싶어요… 정치혐오를 노리는 거겠지만..
  • O

    oefpw472 Lv.1

    24.07.12 · 211.♡.97.193

    ㅎㅎ 헌재는 니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구나?
    이젠 좀 상황이 기울고 있어서…글쎄…? ㅎㅎ
  • 도박 Lv.1

    24.07.12 · 103.♡.64.23

    딱 봐도 헌재 기각이다 이건
  • 밤페이

    밤페이 Lv.1

    24.07.12 · 223.♡.28.98

    법에 나온 절차대로 하면됩니다.. 법대로.
  • 블랙맘바

    블랙맘바 Lv.1

    24.07.12 · 203.♡.136.25

    맹구와 오서방이 따로 없네요.
  • 겜돌이

    겜돌이 Lv.1

    24.07.12 · 218.♡.224.249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저게 거부권에 매번 무시되는건 괜찮은거고??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24.07.12 · 39.♡.178.226

    첫번째부터 어이없네요. 간사는 니들이 불출석해서 포기한 거 아님요? 염병도 정도껏이지요.
  • BLUEnLIVE

    BLUEnLIVE Lv.1

    24.07.12 · 211.♡.234.109

    헌재: 경국대전에 따르면 탄핵이라는 게 없었......... (염병)
  • 마이스너

    마이스너 Lv.1

    24.07.12 · 125.♡.124.15

    맨날 헌재로 뛰어가는군요. 범법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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