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ckle-Down Economics Has Always Been a Scam

​https://jacobin.com/2023/04/trickle-down-economics-arthur-laffer-wealth-inequality-ronald-reagan-margaret-thatcher​

그냥도 아닙니다. 항상! 사기였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또 사람 빡치게 만들어서 이미 옛날에 패버린 낙수효과가 또 2찍들에 의해서 머리를 들이미는것 같길래 간만에 좀 찾아보니 알맞게 정리된 글이 있어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미국의 사례 : 

레이건은 집권 직후인 1981년 경제 회복 세법의 일환으로 최고 소득세율을 70%에서 50%로 낮추었고, 최저 세율은 14%에서 11%로 3%만 낮췄습니다. 그는 1986년에 다시 세금을 인하하여 최고 한계 세율을 50%에서 28%로 낮추었습니다.

잠깐 보기에, 라퍼가 옳았던 것 같습니다. 세금 인하는 1981년에서 1989년 사이에 연방 수입이 5,990억 달러에서 9,910억 달러로 증가하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인하는 또한 정부 지출의 엄청난 증가를 동반했습니다. 1990년까지 예산 적자는 거의 세 배가 되었고, 레이건이 임기를 마칠 무렵에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31%에서 50%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위 실질임금은 0.6% 하락했고 지니 계수(0은 완전한 평등, 1은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로 측정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0.37에서 0.43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 :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금 인하는 실업을 완화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대량 민영화로 인해 80년대에 실업률은 12%에 달했고,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이 실업 수당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영국의 지니 계수는 0.25에서 0.34로 급등했습니다.

??? : 부자들 잘 되게 해주면 낙수효과 나지~ 경제 성장하지~

실제 결과 : 경제 성장 하락 & 양극화 불평등 심화 & 실업률 증가

2020년 런던 대학 경제연구자 논문 : 

https://eprints.lse.ac.uk/107919/1/Hope_economic_consequences_of_major_tax_cuts_published.pdf​

1980년대의 영국과 미국의 데이터를 살펴보았고, 부자를 위한 세금 인하는 경제 성장에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IMF 논문 : 

​https://www.imf.org/en/Publications/Staff-Discussion-Notes/Issues/2016/12/31/Causes-and-Consequences-of-Income-Inequality-A-Global-Perspective-42986#:~:text=We%20find%20that%20increasing%20the,benefits%20do%20not%20trickle%20down.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면 성장이 낮아진다"고 밝혔고, 더 효과적인 전략은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키워드를 공략하면 오히려 경제 성장된다는게 옛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