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촌에서 피해 규모가 수십억원대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부 피해 건은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의 임대인이 ‘특약사향’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속인 뒤, 해당 건물을 담보로 또 대출을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악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성북구 일대 빌라 4곳 세입자들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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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세입자들에 따르면 피해가 발생한 빌라는 총 5곳으로, 피해자 모임에 참여한 사람 수만 23명이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인데, 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세입자은 공통적으로 전세계약 매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점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임대인이 ‘현 채권최고액 중 X억원은 올해(당해) 안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문구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주면서 마치 계약 당해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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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에 따르면 임대인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해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개인 등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고 건물에 근저당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빌라마다 수억원대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것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 A씨는 “원래도 건물에 근저당이 15억7000만원 정도 설정돼 있었는데, 불안해하니 중개인과 함께 특약을 넣어줬다”며 “근저당 금액이 크니 먼저 5억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계약한 다음에는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렸는지 (개인채권자로부터) 65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됐고, 현재는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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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특약으로...꼼수가 범위가 엄청 넓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