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옛 점령지 필리핀 이제 합법 진입…한반도도 '곧'

시민언론민들레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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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호‧영 이어 필리핀과 '군대 상호파병'…중국 반발
중국 "침략‧식민 통치에 엄중한 역사적 책임"
'전쟁 가능한 정상국가'로 줄달음치는 일본
미·일 주도로 새로운 지역안보구조 구축
일본 "획기적…양국 군 교류 더 적극 진행"
필리핀 "국방 협력 전례 없는 높은 수준"

일본과 필리핀이 군대의 상호파병을 허용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평시에 연합군사훈련을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이지만, 유사시 상대국 지원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전개는 물론 장기주둔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일본군, 옛 점령지 필리핀 이제 합법 진입
호‧영 이어 필리핀과 '군대 상호파병' 합의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두 나라는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의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한 외교·국방 장관협의(2+2회의)를 열어 상호접근 협정을 매듭지었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지였던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패배하면서 1945년 필리핀에서 철수한 지 약 80년 만이다.

미국의 강력한 후견 아래 작년 11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추진에 합의하고 8개월 만이며 양국 의회에서 비준이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일본과 필리핀은 '준동맹' 관계로 격상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기시다, 마르코스와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합동 방위체제 구축을 공식화했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해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캠프데이비드로 불러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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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본 자위대는 이번 RAA 체결을 통해 필리핀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진행하는 합동훈련과 재난 구호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해외 군사 활동 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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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은 프랑스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와도 논의 중일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일 양국 간에 '상호접근 협정'이 맺어지면 일본군이 역시 80년 만에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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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랑스와 논의 중…그다음은 한국?

미·일 주도의 새로운 지역안보구조 구축
일·호 협정, 일·영 협정, 그리고 일‧필리핀 협정의 내용은 거의 똑같다. 본문과 총 29조로 구성된 이 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상대국 부대의 상호파병을 허용하고 있다. '방문부대'(Visiting Force)의 '접수국'(Receiving State) 입국과 체류, 군사협력 행동 절차들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방문부대 병력과 군무원의 접수국에서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협정 내용 대부분이 '주일미군지위협정'(SOFA·주둔군지위협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SOFA에 준하는 무게가 느껴진다. RAA는 일본이 1960년 1월 미국과 맺은 SOFA 이후 다른 나라와 맺은 가장 중요한 안보협정들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2023. 02. 28. 일본 자위대, 대만 유사시 겨냥한 파병·장기주둔 채비).

조성렬 북한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런 일련의 일본 움직임을 중국의 군사 굴기에 맞서 미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통합억제전략(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이 전략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전환한 지역안보구조를 미·일 주도로 새롭게 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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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한 정상국가'로 줄달음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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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해 선제공격 능력 확보를 선언해 75년간 지켜온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반격) 원칙을 폐기한 데 이어, 일련의 RAA 체결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추진하면서 △ 군대 보유 금지 △ 전쟁 포기 △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를 무력화하면서 '전쟁가능한 정상국가'로 줄달음치고 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원문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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