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아내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한 국가의 추징보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이 해당 부동산 지분 등을 이씨가 권씨와의 혼인 중 자신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하면서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권씨의 아내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권씨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에 기해 서울 성수동 소재 부동산(주상복합)과 논현동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분양대금반환 채권에 대해 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한다”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권씨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재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추징보전액을 2333억여원으로 하고, 권씨의 아내인 이씨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후 국가는 이 같은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해 가압류 등기까지 마쳤다. 특히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이씨가 남편 권씨와 함께 매매대금 42억원에 매수한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씨와 권씨는 2021년 3월 각각 10%(이씨), 90%(권씨) 비율로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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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저러니 범죄자들이 활기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