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용산 꼬라지보니 정청래의위원장 동행명령 발동 예약이네요.
조
조국수호이 (106.♡.106.109)
2024년 7월 12일 PM 02:16 · 수정됨(14:46)
조회 2,587 공감 0
해보죠. 뭐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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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소청
24.07.12 · 114.♡.1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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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iago
24.07.12 · 118.♡.14.159
법률상 국조는 동행명령 가능하지만 청문회는 불가능합니다 -
Mmtrz
24.07.12 · 172.♡.252.28
아. 이래서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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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