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페이 (210.♡.70.162)
2024년 7월 12일 PM 03:44 · 수정됨(21:2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①본회의 또는 위원회(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개정 2014. 3.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2. 3. 7., 2014. 3. 18.>
③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④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개정 2014. 3. 18.>
⑤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해서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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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통령이 사는데가 거기고..
거기에 놓고 와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네요..
그래서 안놓고 간거라 우기려고.. 오열하면서 밖에다가 내던져 버렸네요..
하지만..법사위 의원들이 분명히 놓고 간것은 확인 되었으니..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 되었다 치고.. 안나오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아마..동행명령서 발부해서 가서 끌고 와야죠..
중요한건.. 김건희 대통령이 거기사는거 다 아니 놓고 와도 송달된것으로 간주된다 입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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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로우몽키
24.07.12 · 22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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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 옐로우몽키 작성자
24.07.12 · 210.♡.70.162
놓고 갔더니.. 담당 어떤 XX가 나와 길거리에 두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일하니 일하는 애들도 지들이 대통령 된 줄 알아요..
공문서를 막 버리네요 -
옐옐로우몽키
→ 옐로우몽키
24.07.12 · 223.♡.56.27
개판오분전이군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무무명
24.07.12 · 183.♡.3.86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니 다행입니다. -
밤밤페이
→ 무명 작성자
24.07.12 · 210.♡.70.162
물론 국힘과 2찍이들은 송단 안되었다라고 오열하겠죠.. -
시시커먼사각
24.07.12 · 49.♡.218.16
어쨌든 법적 형식은 갖추어야 하니 내일 동행명령서 발부 후 송달, 월요일에는 구인장 발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내다버린 XX는 당장 고발해야죠. -
밤밤페이
→ 시커먼사각 작성자
24.07.12 · 210.♡.70.162
물론 안나올거지만..
다 즈그들 업보로 돌아갑니다..
503때 안나오고 버티던 애들.. 다 감방갔습니다. -
기기립근
24.07.12 · 121.♡.138.7
의자 위에만 놔도 뇌물이라는데 사는 곳에 갖다놨으면 당연 송달이죠 -
밤밤페이
→ 기립근 작성자
24.07.12 · 210.♡.70.162
물건을 배달했는데.. 배달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가 알바가 아니죠..
라고 생각하는데.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ㅠㅠ -
달달콤한딸기쨈
→ 기립근
24.07.12 · 115.♡.195.188
땅바닥이 받았으니(?) 송달 완료입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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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오열하면서 갖다던졌나요??? 글만봐서 지금 궁금해죽겠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