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0762

MBC


본문 중 발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