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하라"‥대통령실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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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feinDev (122.♡.190.135)
2024년 7월 12일 PM 04:51 · 수정됨(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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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하라"‥대통령실 "수령 거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0767
MBC
본문 중 발췌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요구서를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면
징역 3년 이하 형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송달방해죄이자 국회법 위반"이라며
"적법하게 송달했는데 그 서류를 다시 가져와
땅에 내팽개친 건 명백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과연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그 대통령에 그 공무원들"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항의하는 야당 법사위원들 [공동취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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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냐프
24.07.12 · 219.♡.151.144
몰라서 못받은거면 몰라도 알고도 수령 거부하면 불법 아닌가요? -
파파키케팔로
24.07.12 · 218.♡.166.9
바로 고발조치 합시다. -
Lluq.
24.07.12 · 175.♡.3.114
대통령실이 대놓고 법위반이군요. 하긴 머 지금까지도 많긴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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