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금 상황은 실제 수사하고 기소해야하는 애들이 딴짓을 한참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수원지검이 마비 상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는데 안하고 있죠.
추가적인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검찰 하는 꼴을 보면 한심하고,
법원은 반성문만 써내면 다들 솜방망이 처벌인대요.
입법부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개인적으로는 한계치를 더 왕창 높여야 판사들이 더 높게 줄 수 밖에 없을거라고 봐서요 당연히 판사들 문제가 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