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보다 많이 가볍게 내려지는 판결은 우리 모두가 “전관썼네” 하고 알지만 풀어주는 명분은 “갱생의 여지가 있다”거든요.

근데 갱생하지 못하고 또 범죄 저지르고 또 잡혀들어오고 또 그 판사가 또 솜방망이 판결해서 (법비들이 그 놈에게 돈 10억 버는 동안 그 놈에게 피해자들이 뜯긴게 100억이어도)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전관들에게 수억씩 지불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법비들은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라는 명을 받아 법조인이 되었지만, 세상이 ㅈ같아질수록 지들이 살기 좋아진다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판단’ 안 되는 판사들의 재임용을 막든, 당장 판결 내용과 실제 범죄자의 행태가 달라 이새끼가 판결을 내린건지 개판을 친건지 애매할 땐 바로 옷 벗겨버려야죠. 법조인 자격도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변호사 개업하고 싶으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막진 못하니 로스쿨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되, 로스쿨에서는 이런 판사 합격시키려면 국정원 채용시 백그라운드 체크하듯 수많은 허들을 만들어서 웬만하면 합격도 못하게 만들어야죠.

재범할 놈들도 못 거르는 판단력이면 로스쿨 TO 차지하는 늙은이가 되는 것보단 그냥 동네 로펌 사무장이나 하는게 사회에 이로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