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저히 (222.♡.190.225)
2024년 7월 13일 PM 04:36 · 수정됨(17:12)
조회 1,588 공감 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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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cards
24.07.13 · 218.♡.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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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 Picards
24.07.13 · 223.♡.169.216
변호사가 판사 동문이었을지도요... -
IISFP
24.07.13 · 122.♡.96.214
과실이 중하다면서.. 징역 10년을때려도 한참 모자란데 고작 10개월이라니 이게 무슨 미친 판결인가요.. 항소까지.. 어질어질하네요 -
간간단생활자
24.07.13 · 211.♡.68.179
기맨장 인가요? - K
KaffeinDev
24.07.13 · 122.♡.190.135
판결의 원인은 결국 또 '합의'군요
유족과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곘지만
저기까지 형이 내려갈수가 있군요
합의 > 살인이 라니 법 돌아가는 꼴 하곤 참 ..
당사자는 금고 10개월에 형이 무겁다면서무려 '항소' 까지 했군요 -
빅빅버그
→ KaffeinDev
24.07.13 · 1.♡.14.21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가 구형에 믾은 영향을 주죠..결국 돈이군요. -
라라이투미
→ 빅버그
24.07.13 · 122.♡.208.242
합의는 필요악 같은거라 돈으로 어느정도 감형 되는건 인정합니다만, 애초에 사망 사고에 저정도로 낮아지는건 문제가 있네요. -
비비읍
→ KaffeinDev
24.07.13 · 116.♡.148.36
우리나라 판결은 합의가 최우선이더라구요. 아동 성폭행도 합의만 보면 거의 집행유예 받는게 현실입니다. -
크크리안
24.07.13 · 58.♡.210.7
글의 흐름이 왜 이런가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Wwarugen
24.07.13 · 220.♡.59.171
본문 마지막에 뜬금없이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이 왜 들어가나요? 바이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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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