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나무위키 상식으로만 봐도 방송법 시행령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B
blast (112.♡.34.62)
2024년 7월 13일 PM 10:04 · 수정됨(07. 14. 10:57)
조회 557 공감 0
시대에 남을 망언 1주년이라서 다시 소개합니다.
“나무위키를 찾아봤다. 헌법소원이라는 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요건”
“사장께서 KBS 명운을 걸고 헌법소원 믿고 헌법재판소를 쳐다보겠다는 건데, 나무위키 상식으로만 봐도 방송법 시행령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발언자 :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KBS 이사
댓글 (4)
-
인인생여러컷
24.07.13 · 222.♡.87.165
솔직히 꺼무위키는 탄압해야 한다고 봅니다. -
JJava
24.07.13 · 116.♡.66.77
법으로 밥 먹는넘이 잘못된 지식 가졌고,
꺼라위키를 언급하고,
꺼라위키를 상식이라 생각한다니,
무식이 줄줄 흐르는군요. -
Ffixerw
24.07.13 · 222.♡.28.233
위키 자체가 애초 누구든지 수정도 가능해서 잘못된 자료가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저작권 문제도 있는터라
학생의 경우 논문 작성시 인용하면 받아주지 않는것이 원칙인데 그걸 공식석상에서 자랑스럽게 언급한다는거 자체가 무식인증이네요. - B
blast
→ fixerw 작성자 24.07.14 · 112.♡.34.62
논문 작성은 커녕, 과제에도 저거 인용하면 감점은 기본이고 박살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