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어야하는 이유를 윤석열에게 듣다...

Lv.1 삼사라 (211.♡.50.4)

2024년 4월 7일 AM 11:46 · 수정됨(22:31)

조회 1,155 공감 0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인생이 절단납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AqQ84u_pww



댓글 (3)

  • 거덜리우스

    거덜리우스 Lv.1

    24.04.07 · 218.♡.236.74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xx가 그 개짓거리를 하고 있다는게

    악마 그 자체죠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4.07 · 124.♡.159.183

    지금의 검찰 조직과 행태를 보면 기소권을 주는것도 위험하다봐요..

    기소를 하냐마냐가 법적 문제를 다투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현 부패한 검찰에게 그냥 넘긴다? 검찰개혁 목표의 절반도 안된다고 봅니다

    기소배심원제나 검사장 선출직 등 여러가지 정책들을 고민하고 계신걸로 아는데..
    어쨌든 가장 큰 요는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견재가능한 수단으로서의 검찰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 봅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점진적으로 진행할게 아니라 하나회척결이나 금융실명제처럼 일거에 처리해야 한다 봅니다
    절차따지고 뭐따지고 하면서 점직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결국 정쟁화되고 권력의 개싸움으로 변질되다가 과거 공수처 등 여러 개혁정책 실패사례와 같이 유명무실한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 로스로빈슨 Lv.1

    24.04.07 · 124.♡.249.204

    두창이 발언 요약
    - 나는 검사니까 기소해야 할 것을 뭉개고, 기소 안 해야 할 것도 마구 기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그 기소를 관련된 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별건 수사를 해서 여러 건을 연관 시켜서 하나만 걸려라 식의 기소로 너를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나는 그런 권한을 마구 남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나는 그 권한으로 특권적 지위를 누리겠다.

    쟤는 그냥 모든 발언하는 게 속이 뻔하게 보일 정도로 너무 해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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