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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사나이불패

Lv.1 사나이불패 (221.♡.7.94)

2024년 7월 14일 AM 01:53 · 수정됨(07. 15. 03:49)

조회 4,003 공감 0

​https://youtu.be/08dav5uj6-A?si=m_6LpuKB-kndjoDh​


검찰이 구독자 1000만 유튜버 협박 사태로 불거진 무법천지 유튜브 생태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튜버들이 가짜 정보나 악의적인 콘텐츠로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적극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명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라인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논두렁같은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언론에게도 똑같은 아니 더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겠죠?



댓글 (29)

  • wera

    wera Lv.1

    24.07.14 · 14.♡.182.92

    과연 그럴까요? 국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타겟이겠죠
  • 음악매거진편집좀

    음악매거진편집좀 Lv.1

    24.07.14 · 39.♡.58.98

    검찰이 어떻게 집행할 수 있나요???
  • humanitas

    humanitas Lv.1 → 음악매거진편집좀

    24.07.14 · 78.♡.45.236

    저도 이게 궁금해요.
    관련법이 구비 되어 있는지?
    기존법으로 적용 가능하다 해도,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검찰이 우리가 하면 하는 거야... 그 마인드 변치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 webzero

    webzero Lv.1 → humanitas

    24.07.14 · 39.♡.186.212

    법에 억지로 끼워맞추기 들어 가는것 아닌가 싶어요.
    마치 ~등 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시행령으로 검찰이 다 수사 하는것 처럼이요.
  • 타잔나무

    타잔나무 Lv.1

    24.07.14 · 222.♡.228.100

    이거 100% 악용하겠는데요.
  • 비읍

    비읍 Lv.1

    24.07.14 · 116.♡.148.36

    사이버렉카 핑계로 뉴스공장 잡으려는거 같은데…
  • 라미노

    라미노 Lv.1

    24.07.14 · 121.♡.19.122

    결국은 언론탄압을 유튜브로 확장하는거죠 ㅋ
  • 비호

    비호 Lv.1

    24.07.14 · 182.♡.247.191

    범죄 수익금 환수와 유튜브 활동 중지까지 검토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4.07.14 · 125.♡.45.235

    근데 그럼 정부가 가져가는 건가요?
  • 잭토렌스

    잭토렌스 Lv.1

    24.07.14 · 122.♡.133.87

    이거 악용 소지가 다분히 보입니다. 매국노들이 어떻게든 민주 진영 유튜브 채널들 없앨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자칫 그들에게 탄압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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