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다음 대통령은 중임제 실시해야할것 같아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배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4년 7월 14일 AM 11:24 · 수정됨(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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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가진거 보니깐 다음 대통령은 전 정부 똥 치우다가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끝날것 같아요 ㅜㅜ
4년 중임제에 최고 2번 8년만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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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0일
24.07.14 · 121.♡.9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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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불뚝이아저씨
→ 2024년4월10일 작성자
24.07.14 · 222.♡.55.158
탄핵은 지방 총선거때랑 국회의원 선거때 투표지 하나 더 넣어서 하면 간단하게 국민투표로 가능해질거 같아요 ㄷㄷㄷ -
무무적전설
24.07.14 · 211.♡.26.81
중임제 하려고 하면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
배배불뚝이아저씨
→ 무적전설 작성자
24.07.14 · 222.♡.55.158
하면 되죠. - 셀
셀레본
→ 배불뚝이아저씨
24.07.14 · 168.♡.114.162
그냥 '하면 되죠'라고 하기에는 그냥 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그러는겁니다.
탄핵과 헌법 개정을 동시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 사항이라서 어느 쪽이 됐건 이슈가 몰립니다. 더군다나 4년 중임제는 현재 임기 중인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4년 중임제를 하려면 굥 임기 동안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탄핵은 미뤄집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주장했던게 탄핵이 아니라 헌법 개정으로 4년 중임제와 굥에 대한 임기 단축을 같이 진행하자고 했던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굥은 전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게 되죠.
굥이 기본만 했어도 탄핵 전에 4년 중임제 개헌을 먼저 할 수 있었겠지만, 쟤들이 상상 이상의 폐급이라서 우선순위가 복잡해집니다. -
흑흑감ㅈr
→ 셀레본
24.07.14 · 14.♡.101.92
전임대통령 지위를 가지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범죄가 확실히 소명되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실형이 선고되면 대통 권한은 상실되지 않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탄핵은
헌재가 아닌
국민투표로 변경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