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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판결 이유를 유족들에게 설명한 재판부
인생은경주

Lv.1 인생은경주 (218.♡.64.138)

2024년 7월 14일 PM 03:25 · 수정됨(21:15)

조회 5,689 공감 0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관의 고뇌가 엿보이는 판결입니다 .

​

충북도지사,  청주시장도 엄한 판결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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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066?cds=news_edit

댓글 (16)

  • DeeKay

    DeeKay Lv.1

    24.07.14 · 112.♡.98.192

    작은 기사단락에 불과하긴 하지만, 내용대로라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게 느껴지는 판결입니다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24.07.14 · 222.♡.55.158

    저런 재판 과정과 결과 판사의 태도만 나와준다면 우리사회가 좀 더 나아질거 같은데 말이죠 ㄷㄷㄷ
  • 노말피플

    노말피플 Lv.1

    24.07.14 · 122.♡.140.216

    저 판사분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판결문에서 존경심이 살짝 나왔습니다.
  • 태루

    태루 Lv.1

    24.07.14 · 183.♡.35.27

    1/2가중조항(그냥 100프로 가중으로)을 없애고 피해자의 수가 많을경우 피해자의 수의.따라.가중하는 법을 민들어야 겠네요.
  • Picards

    Picards Lv.1

    24.07.14 · 218.♡.6.125

    가중은 무조건 가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10명을 살해했으면 10명에 해당하는 만큼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1.5명으로 처리하지 말고.
  • Java

    Java Lv.1

    24.07.14 · 116.♡.66.77

    진짜 판사님이시네요
  • 살마키스

    살마키스 Lv.1

    24.07.14 · 183.♡.87.213

    그런데 도지사는요?
  • 리바이

    리바이 Lv.1

    24.07.14 · 180.♡.239.252

    {emo:damoang-emo-007.gif:100}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07.14 · 104.♡.84.70

    판사가 그냥 아무말이나 지껄인 다음 법봉만 내리찍는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는’을 붙여준다는걸 알아야 할텐데, 그걸 아는 판사님이 참 드물죠. 그 드문 판사님이 저 사건을 담당하셔서 다행이네요. (드라마에서는 상징적이니까 쓰지만 실제로는 법봉같은거 안 씀)
  • 세

    세이투미 Lv.1

    24.07.14 · 223.♡.122.130

    좋은 판사네요. 이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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