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것들은 필요에 따라 지들 맘대로
수사 중인 사안을
언창들한테 흘리죠 개검들 포함해서요

지들한테 불리할 때만 하지요. 지들이 주장하는 건 절대 그런 소리 안합니다
당장 정진석이 국회가서 채해명 건을 항명 사건이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지금 공수처 수사중인데?

김두한의 입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2949057303_QUZ2k8Lm_964286562d34b47c94b3232b31005fa127344952.gif]

미국 청문회와는 매우 상이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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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담의 김익태 미국 변호사는 "미국의 국정조사 시스템은 법원의 절차와 체계를 많이 반영했다"며 "스스로 강제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증인들이 청문회나 국정조사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국회를 모욕한 증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의회 직원들에게 직권으로 사전신문권이 부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의 국정조사는 지정된 날짜에만 진행되지 않는다. 의회 직원들은 사전신문권을 통해 증인들을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청문회 준비단계에서 증인을 신문하고 증언과 관련된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장시간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반복된 질문을 막고 불필요한 증인은 거를 수 있다. 또한 비공개 신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인들이 보다 진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 변호사는 "사전 신문 자체도 선서를 하고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고, 사전 신문을 조합해 국정조사의 전략이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전 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엔 증인의 증언을 위해 면책특권을 쓰기도 한다. 미국 헌법에는 거짓 증언이 아닌 한 증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 증인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면책특권을 요구한다. 의회에서 증인이 유죄임을 밝힌 증언이 나와도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 하에 증언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증인들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