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이번주 목요일부터 통신기록 폐기 예정
섬
섬지기 (218.♡.152.62)
2024년 7월 15일 AM 07:50 · 수정됨(14:17)
조회 7,832 공감 0
발부가 99% 가능한 통신영장이
연달아 기각되고 있는데,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거나
공수처내에서 일부 방해 검사가
영장을 부실하게 만든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박주민 의원 주도로 상설특검도 고려중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검사 인원이 5명으로 적고
특검 임명을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점이
단점이라 합니다.
무엇하나 쉬운 것이 없어
조마조마한 시점입니다.
우려가 크지만
국민적 염원이 담긴 사안인 만큼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바랍니다.
댓글 (23)
-
일일리악
24.07.15 · 203.♡.180.14
에효....나라꼬라지가.... -
하하산금지
24.07.15 · 59.♡.215.155
삭제하(려)는 자들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날까지
역사책에 기록되어 후손에 전달될 것입니다. -
그그락실리우스
→ 하산금지 24.07.15 · 210.♡.188.162
슬프지만 기록되어도 이완용 후손들 부유하게 잘먹고 잘사는 것이 함정 아닐까요? 역사책에 기록 되던 말던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듯 합니다 -
Pphillip
→ 그락실리우스 24.07.15 · 39.♡.21.127
지금까지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랑은 무관하고요 -
폴폴셔
24.07.15 · 121.♡.117.112
민주진영은 항상 조마조마 하군요
워낙 기존의 기득권들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찾아내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전전포동냥아치
24.07.15 · 42.♡.95.76
지금 공수처 꼬라지보면 상설특검 반대입니다
오히려 민주진영 목을 죄는 수단이 될게 뻔합니다 -
배배불뚝이아저씨
24.07.15 · 222.♡.55.158
진작에 휴대폰 압수 1년 내내 안치고 있던 공수처도 한패 입니다. 수사 열심히 한다는 검사도 말 그대로 열심히 수사만 하는거지 그걸 명명백백히 죄를 수사해서 기소할려는게 아니라
자신이나 공수처 조직의 안위를 위한 보호장치로 생각하고 일한걸수도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죠 -
DD다
24.07.15 · 182.♡.145.198
쉽게 되는게 별로 없군요. 법기술자들의 힘이 너무 강하네요... -
윰윰어
24.07.15 · 223.♡.164.25
기록 폐기 되는걸 뻔히 알면서 영장 기각하는 판사는 제3자의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블블루모카
24.07.15 · 118.♡.93.220
조선왕조신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뭐 저리 폐기에 열심이져? 왜국에서 신탁통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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