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7월 15일 AM 09:26 · 수정됨(13:41)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야당은 첫 번째 청문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며 수령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한 국민청원이며, 청문회 일정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청문회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도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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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예상했지만 뻔뻔한 정부네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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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4.07.15 · 115.♡.248.122
뭐가 위헌적이라는 얘기인지는 말을 못하겠죠. -
UUniverse
24.07.15 · 172.♡.52.232
저 말 그대로면
탄핵반대청문회는 응할수 있다는 말이네요?
입법부에서 법대로 진행한 안건을
지 ㅈ대로 위헌과 불법이라고 칭하는군요 -
MMSX2
24.07.15 · 112.♡.208.45
법과 원칙의 기준이 석열이 맘대로라면 그게 원칙이라할 수 있는 것인지? - O
oefpw472
24.07.15 · 211.♡.73.90
이건 당연한 반응이고,
그럼 법사위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가가 궁금하네요 ㅎㅎ - 새
새벽안개1
24.07.15 · 118.♡.190.240
위헌이고 불법이고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곳이 대통령 본인인데,
법을 제대로 알고있기는 하는가?
법을 좀 지켜라!! -
다다마스커
24.07.15 · 211.♡.63.99
뭐가 불법이고 뭐가 위헌이지도 좀 말해주시지요? ㅋ -
TTokayDrago
24.07.15 · 59.♡.217.198
"~적" 은 사실은 "~" 가 아니라는 뜻이죠~~~? -
Wwebzero
24.07.15 · 39.♡.186.212
헌법 과 법률에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 입니다.
국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청문회를 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 하는 법률 에 있는 조항으로 청문회 를 개최 하는것인데, 무엇이 위헌 이고 무엇이 불법 이라는것인지 저 말이 오히려 괴상하네요.
왜 계속 행정부가 권한도 없으면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 하는거죠?
그게 오히려 헌법 위반 입니다.
헌법에 위헌 여부를 결정 하는곳이 헌법재판소 라고 나와있습니다. -
블블랙맘바
24.07.15 · 203.♡.136.25
법꾸라지가 소금 맞고 비틀거리면서 막말을 내뱉는 수준입니다. -
바바벨2세
24.07.15 · 223.♡.99.211
대통령실은 십상시를 보는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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