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 법령 공포 후 3년이 유예하고, 새로 만든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제조사들은 EDR(사고기록장치) 등 이미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선 자동차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설계변경요?  

그냥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만들면 될텐데요.

그리고 기술개발????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해서 다는것인데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만들면 될텐데요.

뭔 자동차 설계변경까지 필요한가 싶군요

그리고 지들만 아는 암호가 아닌 그 EDR을 누구나 쉽게 볼수 있데 만들어주면 좋을텐데요

전에 어디보니 그 기록도 외국에 비해 기록 간격은 넓고 기록시간은 짧다는거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