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7월 15일 PM 04:29 · 수정됨(07. 16. 00:00)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께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로써 야권의 당 대표이자 핵심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니라 수원까지 오가며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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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 배정한것부터 법원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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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다
24.07.15 · 182.♡.145.198
괴롭히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군요... -
사사막여우
24.07.15 · 223.♡.210.8
굥카르텔이네요. -
고고약상자
24.07.15 · 107.♡.144.11
나는 최대한 괴롭히겠다. 힘들면 자살하라? 이런 메세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법부 개혁 없이 한국은 절대 선진국 못 된다고 믿습니다.
시험 봐서 판사 뽑는 것부터 없애야 합니다. 시험 잘 본다고 현명한 거 아닙니다. -
사사마나
24.07.15 · 165.♡.230.252
어디서든 하나만 유죄나오면 된다는 계산이겠죠. 나쁜 놈들... -
Bblast
24.07.15 · 112.♡.34.62
대법원 1부 담당자도 똑같이 여러 곳에서 재판 받을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본인들이 당해봐야 알겠죠. -
Ssierre
24.07.15 · 118.♡.74.41
대법원은 불태워서 없애버려야할 대한민국의 암 입니다. -
BBlueCircle
24.07.15 · 118.♡.15.42
우리나라 법은 힘쎄고 큰 물고기는 지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라고 하죠.. -
BBlue_Team
24.07.15 · 211.♡.180.77
뭐이런 뭣같은 경우가 다 있데요ㅕ. -
부부산혁신당
24.07.15 · 104.♡.141.225
https://youtu.be/JHdBy4TMDXc?si=JUV7XXP6Ry50Tgdl
아무래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독부 해체쇼같은 대법원, 대검찰청 해체쇼도 필요하겠네요. -
달달리는치타
24.07.15 · 118.♡.14.89
법원은 개혁이 무조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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