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준호, '류희림 방지법' 발의‥"방심위원장도 탄핵 대상 포함"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1195


본문 중 발췌

한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시행일은 법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시행 당시 방심위원장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어,
류 위원장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