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암살미수범 김진성은 1심 15년 받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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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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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황이 궁금해 찾아보니
7월5일에 1심에서 15년 받았고
항소를 했네요?
아니 모든 혐의 다 인정해 놓고 항소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https://www.ddanzi.com/ddanziNews/81425466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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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lote님의 댓글의 댓글
@베더님에게 답글
3년은 공범입니다. 주범은 10년 구형했어요..(수정 20년 구형이네요 기사에 있습니다)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저렇게 3심까지 가서 형량 줄이고 나중에 특사로 내보내주겠죠. 한 5년이나 살고 나오려나...스바.
JinoLee님의 댓글
3년 구형인데 15년을 줄 수도 있었어요? 형량이 낮게 나올 때마다 검사가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을 크게 다르게 줄 수 없다는 변명을 숱하게 들었던거 같은데..
lache님의 댓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만 적용했죠. 테러방지법 하나만 적용해도 최소한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테러혐의로 국가 주요요인암살 현행범은 대다수 국가에서 사형으로 처리하죠.
쟘스님의 댓글
말도 안되는 처벌이죠. 검사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테러방지법 적용해야죠. 이건 수사, 기소부터 재판까찌 싹~ 다시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 적용해야죠. 이건 수사, 기소부터 재판까찌 싹~ 다시해야 합니다.
베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