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폐지가 답이다 - 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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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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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Birmrio75BM?si=J6HyJ0OKR5cAtwWF
일개 ‘청’ 주제에 사법부와 비슷하게 지방청 고등청 대검청 이런 식으로 제4부인척 하면서 견제를 안 받다못해 아주 권력을 차지해드셨죠. ㅋ그러니 폐지가 답입니다.
행정부가 비대하다는 말은 들었지 얼른 감은 안 온다는 애들한테 검찰 하나가 겨우 행정부 내의 청 하나일 뿐이다. 기상청하고 다를거 없는 거짓말쟁이들 집단이지. 하고 설명하면 그제서야 감이 좀 오는 표정입니다. ㅋㅋ
국회의원수 무조건 줄여야 된다는 애들한테도, 이 큰 행정부가 뻘짓하는거 견제하는데 니들 정도 인력숫자로 될거같니? 택도 없지. 일 안 하는 것들 뽑아주는 우민들이 없어지는게 최선이지만 그것들을 모조리 때려죽일 수는 없고, 의원 수를 늘려서 행정부 구석구석 견제하게 만드는게 오히려 행정부의 부정비리를 방지해서 아낀 세금이랑 국회의원 늘어난거 때문에 들어갈 세금 상계하면 된다고 저 나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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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의 댓글
자칭 '대검찰청' 어쩌구 하는 쓰레기 조직은 과기부, 문체부 이런 곳처럼 '기소부'로 바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법원과 기소부는 반드시 따로 떨어트려서 각각 다른 지방으로 옮겨야 하고요
기능도 최대한 많이 분산시키고 전직 검사들 즉 기소원들도 전국 곳곳으로 흩뿌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과 기소부는 반드시 따로 떨어트려서 각각 다른 지방으로 옮겨야 하고요
기능도 최대한 많이 분산시키고 전직 검사들 즉 기소원들도 전국 곳곳으로 흩뿌려 놓아야 됩니다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기소청으로 바꾸어야죠. 현재의 검찰청도 법무'부' 하위 기관입니다.
'부' 보다 하위 기관입니다.
'부' 보다 하위 기관입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의 댓글
@humanitas님에게 답글
엇..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부가 청 아래인줄 알고..
감사합니다
부가 청 아래인줄 알고..
감사합니다
웰빙고기님의 댓글
검찰청 예하 지청들은 이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검찰총장이라는 해괴망측한 직위로 부르는게 가장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총장 기상총장 이렇게 부르진 않으니까요
경찰총장 기상총장 이렇게 부르진 않으니까요
blowtorch님의 댓글
고질라가 되어 셀프 정치질을 시작한 검레기 조폭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상시 쿠데타 체제'로 사사건건 국회에 맞서고 정치를 쥐락펴락할 거에요.
혁파해야합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상시 쿠데타 체제'로 사사건건 국회에 맞서고 정치를 쥐락펴락할 거에요.
혁파해야합니다.
tintin님의 댓글
제 느낌엔 검찰은 그냥 공식화된 하나회 같습니다 예전 검찰청법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실제로 존재했죠~
mountpath님의 댓글
중대범죄수사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검찰의 작태를 보면 중대범죄를 수사할 능력 자체를 상실했어요. 최근 5년여 동안 중대범죄를 수사해서 기소한 전력이 없습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의 범죄를 수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유착이 심해져서 거의 공범이 되어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대범죄수사처를 설치하면 이들의 유착관계가 계속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현재의 검찰조직과 인적구성원에게는 기소와 공소유지의 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권한도 주면 안되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중대범죄 수사를 정말로 하고 싶은 검사가 있으면 경찰에 지원해서 경찰이 된 다음에 하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검찰의 작태를 보면 중대범죄를 수사할 능력 자체를 상실했어요. 최근 5년여 동안 중대범죄를 수사해서 기소한 전력이 없습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의 범죄를 수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유착이 심해져서 거의 공범이 되어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대범죄수사처를 설치하면 이들의 유착관계가 계속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현재의 검찰조직과 인적구성원에게는 기소와 공소유지의 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권한도 주면 안되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중대범죄 수사를 정말로 하고 싶은 검사가 있으면 경찰에 지원해서 경찰이 된 다음에 하라고 하면 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mountpath님에게 답글
이해 와 공감도 충분히 갑니다.
하지만, 경찰도 문제 라서 경찰에 지금 보다 더 많은 수사권을 주는것 또한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이야기 되고 있는거죠.
하지만, 경찰도 문제 라서 경찰에 지금 보다 더 많은 수사권을 주는것 또한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이야기 되고 있는거죠.
둘둘아빠님의 댓글
법원은 판사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못하도록 제어가 있어야하지 않는지.. 배심원?제도 이런게 도입되어야하나? 저도 잘 몰라서..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둘둘아빠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법원도 국민이 감시해야합니다.
뇌물 판사, 정관비리 판사 막아야죠.
뇌물 판사, 정관비리 판사 막아야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술쳐먹고 세수하고 조작하고 은폐가 주 특기인 집단은 해체만이 답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북명곤님의 댓글
지들이 국가의 모든걸 통제한다는 건방진 생각이 들어찬 것들이죠...해체가 답입니다!
그리고, 현재 굥에게 부역한 검사들 다 조사해서 변호사 질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굥에게 부역한 검사들 다 조사해서 변호사 질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
일제 잔존물인 검찰은 폐지가 맞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선출 조직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유럽/미국식 공소처/기소처를 두고, 수사는 경찰이하는게 맞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선출 조직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유럽/미국식 공소처/기소처를 두고, 수사는 경찰이하는게 맞죠.
그대의벗님의 댓글
개헌이 절실합니다. 개헌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및 국민 참여 재판의 활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가운데 사법부만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흡지간님의 댓글
사법부가 판결을 지들 이익에 맞게 하기 때문에 개혁이 안됩니다. 어서 사법부를 바꿔야 합니다. 판결만 정의롭다면 가장 좋은 선진국이 될겁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요즘은 법원이 검찰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불안해요